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 신청, 기준 등

 

기획재정부가 7월 24일날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지원하기로 하였는데 4차보다 더 확대된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은 총 3종 패키지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이 있는데 오늘은 희망회복자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1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24일 토요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추경 국회 심사결과의 주요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느끼는 가구 및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는 1~4회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4차 재난지원금 상황

차수	집행년월	지급대상	지원금액	규모
1차[긴급재난지원금]	2020-05	전국민	40만원~100만원	14조 3000억원
2차[맞춤형 긴급재난지원패키지]	2020-09	소상공인, 아동돌봄, 고용취약계층	최대 200만원	7조 8000억원
3차[버팀목자금]	2021-01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최대 300만원	9조 3000억원
4차[버팀목자금 플러스]	2021-03	소상공인	최대 500만원	14조 9000억원

다음 표가 1차부터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상황입니다. 지급대상을 보시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에 많은 지원을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5차 재난지원금 주요 특징

1.규모

기획재정부에서는 피해계층을 더 폭넓게 지원하기 위하여 +1.9조원 확대하여 34.9조원으로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2.6조원은 증액하였으며 0.7조원은 감액하였음.)

 

2.증액

소상공인과 국민지원금 그리고 방역과 민생지원등을 중점적으로 투자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증액한 규모 2.6조원의 50%이상을 소상공인에 지원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3.감액

방역상황인것을 감안하여 상생소비지원금과 소비쿠폰등의 추경사업을 0.7조원 감액하였다고 합니다. 그 외의 재원은 기금재원이나 기정예산등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4.채무상환

재정건정성 및 국가신용등급과 국채시장영향등을 고려하여서 국채상환의 규모는 정부안 2조원을 유지

 

5.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5차 재난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피해지원 3종 패키지입니다. 더 넓고 다양한폭으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3종패키지는 소상공인을 비롯하여 국민과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15.7조원인것을 17.3조원으로 +1.6조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확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최고 단가 9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으로 2배이상 인상하였습니다. 피해가 큰 6개 구간은 지원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소상인 희망회복자금은 경영위기업종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영업제한업종으로 매출감소기준을 완화하였다고 합니다. 지원구간을 결정시 19년도의 매출과 20년 매출 중에서 개별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액

다음표를 보시면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소상공인중 장기, 단기로 구분이 되며 매출금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 19년도 매출 3억원이며 20년도는 1억원인경우 기존에는 2~8천만원구간이던것이 개선되어서 4~2억원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수도권으로 거리두기 4단계로 방역단계 격상에 따라서 손실보상 소요보강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인 소요발생시에도 내년도 예산등을 활용하여서 소상공인의 방역손실에 대하여 차질없이 보상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3종패키지

코로나 19 피해지원 3종패키지 최종안

소상공인 피해지원인 희망회복자금은 5.3조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도 국회최종은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은 동결입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우는 1인당 2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로 저소득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최대 2,000만원에 +@로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은

기획재정부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과 방역사업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준비절차를 최대한으로 단축시켜서 다가오는 8월 17일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은 법을 시행하는 10월 8일에 손실보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상절차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전국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전국 지자체별로 홈페이지를 기재하오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재난지원금 현황이 궁금하신분들은 지역홈페이지 방문하시어서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겁니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